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듯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대상이 다양해 지는 점입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사업장 적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근로자 및 노무제공자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적용범위(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사망자 … Read more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이 이슈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 관련해서 해당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해 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