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13)】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폐기물배출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량(톤/년)				주요사용원료명					사용량(톤/일)
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종류			성상	배출량 (톤/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톤)	방 법 (사업장명)				양(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신고)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자가매립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소재지		설치승인(신고)일자 및 면적					사용승인일자 및 면적					잔여면적				현재매립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배출자신고여부(배출자신고서 확인) ◦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시설에 한함) ◦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때 입력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서류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4.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5.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6.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옥외보관 승인여부 등 시행규칙 별표5 적합여부)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7.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