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제정 2018. 1. 5.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지침은 지역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을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4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지역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소위원회”라 함은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요령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내에 설치된 사업별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지역요령 제12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지역요령 제8조제1항4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라 함은 중앙평가위원회, 지역평가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4.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기획위원회”라 함은 지역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과제의 도출을 위해 전담기관 또는 장관이 과제기획을 위해 지정한 기관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6. “과제기획전담팀”이라 함은 기획위원회 등에서 선정한 기업지원 기획대상과제에 대해서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7.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9.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0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1. “공동주관기관”라 함은 공동주관과제 형태로 구성되는 복수의 주관기관을 말한다.

12. “결과활용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13. “일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4. “단계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5. “연차별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협약기간”이라 함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17.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을 하지 않는다.

18. “연차별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9. “국비(출연금, 보조금)”라 함은  중앙정부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0. “지방비”라 함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1.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2.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5.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6.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신규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7.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8.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9.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0.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1.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2.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3.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지원 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34.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 혹은 관리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35.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5의2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진도점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6.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37.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과제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38.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39. “선완료과제”는 과제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 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40 “조기종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41.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42. “기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4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4.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45. “심층검토자”라 함은 신규평가를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46.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수입(기술지도 및 자문, 장비사용 수수료 등)을 말한다.

47.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의 집행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지역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지역경제실무위원회) ①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5항에 의한 지역경제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중기부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자체 경제담당 국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중기부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②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주요 지역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관련 중기부 주요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련된 사항

3. 중기부 주요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 협의

4. 지역기업 환경개선 및 투자촉진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역경제소위원회) ①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5항에 의한 지역요령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중기부의 사업별 소관 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경제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사업별 중장기 추진방향의 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 조정 및 심의

2.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조정 및 심의

3. 사업별 예산 조정 및 심의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경제소위원회는 지역의 산업・문화적 특성, 혁신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및 창업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중앙평가위원회는 지역요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지역요령 제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실태조사위원 등 7인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시장전문가 1명 이상

나.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다. 책임평가위원

라. 제20조 신규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 중 2명 이상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4.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되,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개․다면․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의 평가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기획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 중 산업 또는 기업지원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되, 산업 또는 기업지원 분야별 특성에 따라 중기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프로젝트 내 세부과제의 타당성 검증 및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프로젝트 내 세부과제와 국가정책과의 적합성 검토

3. 기지원 국가사업 및 지역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4.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 기획대상과제의 선정

5. 과제기획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특별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40조의5에 따라 해당 사안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②특별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단 위원(신규평가, 연차·단계·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특별평가위원회는 문제과제 발생 즉시 개최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이 특별평가위원회를 실시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특별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기관은 평가 결과,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지역요령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49조의 제재 및 국비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지역산업평가위원단 위원(신규 평가 또는 연차․단계․최종평가 위원 1명 이상 포함),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행기간 중에 평가위원회가 문제과제로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재 및 환수 심의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

2. 지역요령 제9조제1항의 지역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국비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사업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4. 국비 환수금 중 현물 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에 대한 법적조치 중단 여부

6. 기타 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국비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0조(지역평가위원회)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를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지역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권 이외에 속하는 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지역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지역요령 제9조제1항과 같다.

제11조(수행기관)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지역요령 제19조 및 제20조를 따른다.

②공동주관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기관과 같다.

③수행기관 중 참여기업은 지역요령 제33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2조(총괄책임자) ①총괄책임자의 자격은 지역요령 제21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지역요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주관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요령 제21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업지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주관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업지원 조정 및 감독 등

3.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지역요령 제21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주관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평가위원단을 지역요령 제12조제2항에 따라「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및 지역산업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지역요령에 따른다.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4조(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기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업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 기업지원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시급성

3. 과제의 파급효과(공공성, 활용성) 등

③전담기관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업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후보과제의 중복성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⑤기획위원회는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후보과제 중에서 기업지원 분야 및 지역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의2에 따른 지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동향, 특허․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 등의 기업지원 타당성(단, 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 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⑦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과제 분야의 산․학․연․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모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획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

1.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를 1/3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목표, 수행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⑧과제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수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기술위원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⑨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⑪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획위원회 구성없이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전담기관외 과제기획을 위한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제1항부터 제8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과제기획 계획 및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23조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 지역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2. 해당지역의 차년도 지역사업 세부지원대상 사업(예산, 추진체계 등)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26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음 각 호의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사업

2.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업

②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요령 제26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정공모 사업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지역요령 제26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역산업관리종합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장관은 공고 할 때 지역요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사업별로 안내한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고할 때 안내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신규평가

제17조(개념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9조의 신규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하되 필요시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 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검토, 사전지원 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사전검토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사.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신규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6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0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지역요령 제8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에서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별표 4의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우대가점 및 감점을 제외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1조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 과제’로 분류한다. 이 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절차 및 결과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⑧경합사업이거나 상대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타 신청사업에 비해 종합평균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우대 및 감점)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별표 4-1과 같이 정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넘지 못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점 기준을 별표 4-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감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감점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신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검토 결과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3조(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신규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경제소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신규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확정)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신규 평가결과 및 지역경제소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6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①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 과제의 주관기관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전까지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구분 및 계상) ①국비지원 및 대응자금 부담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할 수 있다.

②국비가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당시의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국비가 출연금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용도 및 계상 범위 내에서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대응 자금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증액하거나 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연차별 부담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기준은「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을 따르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를 수 있다.

1. 연구장비 및 시설비는 현금사업비의 30%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2.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승인을 거쳐 직접비 비목 내에서 인건비를 포함 별도의 기업지원활동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3.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지원, 창업지원, 기술․경영컨설팅, 역량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사용

제28조(협약의 준비)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민간(지자체)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사업비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업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제7항 및 제9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9조(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6에 따라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연차별 협약,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③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담기관에 국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장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완료 후 2주 이내에 협약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1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전자협약의 경우는 전자서명이 유효한 협약 전자문서로 협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⑥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⑦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과제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역산업관리종합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의 변경) ①협약변경 승인기준 및 절차는 지역요령 제35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하며 변경내용별 승인기관은 별표 7과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변경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승인 여부를 확정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필요시, 장관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8과 같다.

⑥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지역요령 제2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수행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⑨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31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8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제18조제1항제2호 다목 또는 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단 제1항제6호는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되 참여기관인 경우는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의 해약) ①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역요령 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민간부담 현금 지급을 위해 공증서류 또는 대표자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에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②과제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3조(사업비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RCMS 적용 사업은 제1항의 국비를 교부함에 있어 수행기관별로 일괄하여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응자금 미입금 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지자체의 장이 국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RCMS 비적용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 받은 국비 및 지방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비를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⑤RCMS 비적용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지역요령 제38조 및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②지역요령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 및 지역혁신센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민간현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사업비요령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지자체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5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컨설팅,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수행기관에 대해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는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지역요령 제40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⑦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6조(연차평가) ①주관기관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과제 연차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인 경우, 차년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세부 과제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인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8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자체검토 또는 면담조사) 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검토시 차기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연차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⑥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등의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⑦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⑧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역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⑬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제6항의 연차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사업은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단계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④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8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⑧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제20조의 신규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⑩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등의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⑫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⑬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⑭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⑮그 밖에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 후속처리,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과제 후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최종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 실적의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과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사업 결과의 활용정도 및 사업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3. 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활용 실적이 약간 낮은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활용 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및 지역요령 제49조 1항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역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국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 최종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장관은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지역요령 제42조 및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②지역요령 제4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종료일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비 등에 대한 정산 및 국비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지역요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해 지자체의 장 및 주관기관 장에 통보해야 하며, 국비 지분에 대해 주관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0조(수익금의 관리) ①수행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연구시설·장비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수익금의 사용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서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총수행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여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총 수행기간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에 대한 수익금 사용 및 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동 사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지역요령 제48조 및 장비요령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된 과제 및 최종평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2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사업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 또는 과제로서 사업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기타 장관이 최종평가결과 확정 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면제한 경우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결과의 공개)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단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성과활용의 촉진)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 및 절차는 공고 시 정할 수 있다.

②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은 지역요령 제44조제8항에 따라 지원(2단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 설립 등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기간 중에 발생한 유․무형적 결과물을 자립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이전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46조에 따라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책기획, 기술기획, 평가관리, 기업지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판제작 및 부착 등 지역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성과활용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요구에 주관기관의 장은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업지원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수행기관 중 우수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6조(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간,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지역사업 주관기관간의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이하 “연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견수렴, 정보공유 등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연석협의회의 구성은 중기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사업별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둔다.

④협의회 사무국의 장은 연석협의회의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기관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7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40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수행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지연, 제32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계획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개최하고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국비 환수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지역요령 제49조 및  동 요령 별표 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49조제3항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국비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⑥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지역요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2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비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49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전담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국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환수는 국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잔존현물(장비, 시설, 시작품 등)로 한다.

④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장비․시설 등의 잔존현물은 환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잔존현물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2. 주관기관 등이 잔존현물을 폐기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된 과제를 타사업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경우 잔존 현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확인하고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미납 정산금, 환수금의 추심비용을 추심 정산금 및 환수금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사업비 요령」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국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기업신용도 조사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	내용
우량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양호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중급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열위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인 경우
불량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경우

제49조(행정행위 등) ①“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0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을 따른다.

②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소속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연구윤리 및 청렴의 의무) ①지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소속직원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52조(사업의 홍보) ①수행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으로 기업을 지원 중이거나 지원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기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발표시 부처명(중소기업벤처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업지원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3조(우수연구자 포상)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업지원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지역요령 제55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인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표준 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여비 및 수당 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원수당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 및 수당 지급기준>

구 분	과제 수(1일)	지급 한도액
현장실태조사	1개 과제	20만원
	2개 과제 이상	30만원
평가위원회 등	1~2 개 과제	20만원
	3~6 개 과제	25만원
	7개 이상 과제	30만원
여비지급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며,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한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8. 1. 〇.)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신규평가 사전검토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마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3은 본 지침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역산업육성사업 기능별 분류

별표 2 지역산업육성사업 주관기관 자격 기준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별표 4 신규평가 평가기준 및 배점

별표 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별표 4-2 신규평가 감점 기준

별표 5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 절차

별표 6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 서류

별표 7 협약 변경 승인기준 및 승인 기관

별표 8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제출 서류

별표 9 연차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배점

별표 10 최종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배점

<별표 1>

지역산업육성사업 기능별 분류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역 사 업	기 능 별 분 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R&D)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 기업지원 기반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비R&D)	지역특화산업 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서비스)	기업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기업지원

※ 공고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음

<별표 2>

지역산업육성사업 주관기관 자격 기준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역 사 업		신 청 자 격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R&D)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기업지원기관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2년제 이상의 대학 및 지역혁신센터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RIC협의회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자체, 지자체 연구소
			풀뿌리기업육성사업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기업지원기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비R&D)	지역특화산업 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서비스)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센터, 기업 등 기업지원기관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테크노파크, (재)세종지역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 공고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음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구 분	사 전 지 원 제 외	사 후 관 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 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별표 4>

기업지원사업 신규평가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기업지원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합계
배점	60	30	10	100
가점	최대 5점			1~5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기업지원 계획	사업목표	∘ 사업목표 적절성 ∘ 성과지표 타당성	∘ 사업목표가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60
	사업추진 및 연계전략	∘ 추진전략 및 내용 적정성 ∘ 수혜기업 선정 방법 타당성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15
	사업 수행내용	∘ 사업내용 구체성 ∘ 사업구성 적절성	∘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15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	∘ 참여인력 전문성 ∘ 보유자원 적정성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 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20
기대효과	기대효과	∘ 고용 ∘ 매출	∘ 수혜기업의 고용,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15	30
	지역발전 기여도	∘ 목표 타당성 ∘ 신규시장창출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 되는가?	15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 되었는가?	10	10
합계				100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평가지표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사 업 구 분	우 대 기 준
공통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4.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5.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창조․개방․융합형 과제의 경우 사업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가점 6.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사업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다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10.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별표 4-2>

신규평가 감점 기준

사 업 구 분	감 점 기 준
공통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감점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별표 5>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 절차

(1) 일괄 협약

사업시행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개념평가 (필요시)		제출자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제출자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전 검토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과제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주관기관
⇩
연구발표회(진도점검)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위탁정산기관
⇩
계속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보고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후관리(사업비 정산 및 환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위탁정산기관
⇩
최종결과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사후관리(성과활용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전담기관

(2) 연차별 협약

사업시행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개념평가 (필요시)		제출자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제출자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전 검토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과제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관리기관↔(지자체↔)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연차보고서 평가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위탁정산기관
⇩
계속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차년도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관리기관↔(지자체↔)주관기관
⇩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보고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전담기관 (관리기관)
⇩
사후관리(사업비 정산 및 환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관리기관)/위탁정산기관
⇩
최종결과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사후관리(성과활용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전담기관

<별표 6>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당사자		사업신청	사업협약	비고
1	협약서		정부지원금이 출연금인 경우	전담기관/관리기관/지자체*/ 수행기관 * 지방비 포함 과제에 한함		○	필수
			정부지원금이 보조금인 경우	중기부/지자체/수행기관		○
2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	○	필수
3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	○	필수
	법인등록증		수행기관		○	○	해당시
4	사업비청구서 (통장사본)		수행기관			○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		수행기관(비전자협약)			○	해당시
	사용인감증명서		수행기관(비전자협약)			○	해당시
6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수행기관			○	필수
			지자체(지방비 과제)			○	해당시
7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 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		○	○	필수
8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확약서)		수행기관			○	해당시
9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	적용동의서	수행기관			○	필수
		실시간 지급이체 동의서	수행기관			○	필수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	○	필수
11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증빙 포함)		수행기관		○		해당시
12	최근 결산 확정 재무제표		수행기관(영리기업)		○		해당시
13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행기관(영리기업)		○		해당시
14	자체보안관리진단표		수행기관			○	필수
15	보안서약서		수행기관			○	필수
16	기타 사업별, 기관별 추가서류		중견기업확인서 등			○	해당시

※ 전자협약 과제의 경우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안서약서 등 개인 서명을 제외한 인감 날인 생략

<별표 7>

협약 변경 승인기준 및 승인기관

승인기관

변 경 내 용

절 차

전담기관

○ 주관기관의 변경

○ 최종목표의 변경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주 관 기 관
신청	⇩	⇪	통보
관 리 기 관
검토	⇩	⇪	승인
전 담 기 관

관리기관

○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책임자의 변경

○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주 관 기 관
신청	⇩	⇪	승인
관 리 기 관
보고	⇩
전 담 기 관

통보사항

(시스템입력)

○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증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

○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비요령 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주 관 기 관
	통보	⇩
관 리 기 관

<별표 8>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제출전,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전,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변경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가입 및 사업체 정보 입력 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사업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세부 내역)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타로그)
사업 수행 기간 변경 및 협약기간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사유)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전․후 비교표)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퇴사, 신규 채용)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사업비 이월 사용 계획서)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 ◦사업비 통장 사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9>

기업지원사업 연차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당해년도 추진실적	차년도 계획	기대효과	합계
배점	50	30	20	100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당해년도 추진실적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추진조직 적절성 ∘ 인력, 인프라 적절성	∘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추진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 역량이 우수한 전담인력이 기업지원에 충분히 참여하였는가? ∘ 당초 제시된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5	50
	추진내용	∘ 수혜기업 지원 적정성	∘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했는가? ∘ 기업지원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수행기관 간 연계 지원 실적이 우수한가? ∘ 수혜기업 애로해소와 성장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노력이 타당하였는가?	10
	성과달성도	∘ 개발방법의 적정성	∘ 실적지표(input, 지원건수)를 적절히 달성하였는가?	10
			∘ 성과지표(output, 인증획득/애로기술해결 등)를 적절히 달성하였는가?	10
			∘ 성과지표(outcome, 사업화매출/고용/만족도 등)을 적절히 달성하였는가?	15
차년도 계획	사업목표	∘ 연차별 목표 적합성	∘ 당초 계획대비 수혜기업 수요와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를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10	30
	사업추진 및 연계전략	∘ 추진체계 ∘ 사업비	∘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과 기업지원협의체를 통한 수혜기업 연계지원 전략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타당한가? ∘ 신청 사업비(이월금 포함)이 적정한가?	5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추진조직 적절성 ∘ 인력, 인프라 적절성	∘ 당해년도 기업지원 결과에 따라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추진조직, 전담인력, 인프라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5
	추진내용	∘ 추진내용 적절성 및 타당성	∘ 수행기관 전문역량(인력, 지식,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업지원 내용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수혜기업 지원규모, 내용, 방식이 타당한가?	10
기대효과	수혜기업 성장효과	∘ 기업성장효과	∘ 수혜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등 지역기업 성장 효과가 우수한가?	10	20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우수한가?	10
합계				100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평가지표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10>

기업지원사업 최종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실적	기대효과	합계
배점	30	50	20	100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업 추진내용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추진조직 적절성	∘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추진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5	30
		∘ 인력, 인프라 적절성	∘ 역량이 우수한 전담인력이 기업지원에 충분히 참여하였는가? ∘ 사업관련 인프라를 적절히 확보하여 활용하였는가? ∘ 수행기관 자체보유 역량이 우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10
	추진내용	∘ 수혜기업 지원 적정성	∘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했는가? ∘ 기업지원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수행기관 간 연계 지원 실적이 우수한가? ∘ 수혜기업 애로해소와 성장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노력이 타당하였는가?	15
사업 추진실적	성과달성도	∘ 개발방법의 적정성	∘ 실적지표(input, 지원건수)를 적절히 달성하였는가?	15	50
			∘ 성과지표(output, 인증획득/애로기술해결 등)를 적절히 달성하였는가?	15
			∘ 성과지표(outcome, 사업화매출/고용/만족도 등)을 적절히 달성하였는가?	20
기대효과	수혜기업 성장효과	∘ 기업성장효과	∘ 지원 종료 후 수혜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등 지역기업 성장 효과가 우수한가?	10	20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우수한가?	10
합계				100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평가지표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