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 2023 - 2423호

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변경) 공고

한글 미표기 간판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한글 간판의 아름

다움을 알리고, 바람직한 표기 방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0.  13.

수  원  시  장

1. 사 업 명 :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2. 접수기간 : 2023. 10. 16.(월) ~ 11. 6.(월)【22일간】

3. 지원대상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

·행궁동, 고등동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후 선정 예정)

4. 부담비율 : 보조금 80%이하 + 자기부담금 20%이상

※ 지원액 : 개소 당 2,000천원 이하

5. 추진내용

가. 한글 미표기 간판을 한글 표기 간판으로 교체하여 한글의 아름다움과 바람직한 간판 표기 방법 인식 확산

나. 기존 외국어 간판에 한글 표기명‘덧붙이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 소규모 점포 (영세 소상공인) 사업자 우선 교체

라. 같은 건물에 입점한 업소에서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가산점 부여

6. 사업예산 : 12,000천원 이상 (보조금 10,000천원 + 자부담 2,000천원 이상)

7. 사업 진행 방법

∙ 간판 교체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견적서 및 간판 디자인안을 의뢰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견적서 및 간판디자인안 의뢰 ◦신청서류 제출
								⇩
정성평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담당자)							⇦	정량평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부담금 능력여부 등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		◦기업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자기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
								보조금 지급 결정 및 통지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증명서 확인 ◦지급조건 부여
								⇩
사업비집행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금
								⇩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 및 지출증빙 서류 제출 ◦보조금 전용통장 지출내역 제출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	정산검사이행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지출내역 확인 ◦보조금 발생 이자 세입처리
								⇩
									사후관리․평가	◦보조사업 정산 및 수행결과 자체평가

출

8. 접수방법 및 선정(심사)기준

가. 접 수 처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나. 접수방법 : e-mail 제출 (방문접수 가능)

다. 신청서류(접수기간 내)

□ 보조금지급 신청서 【별지 1】

□ 사업계획서【별지 2】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3】

□ 설계단가 및 세부 견적서

- 1장으로 집약, 부가세 포함 금액 기재

- 사용 조명의 전력 및 수량 기재(LED3구 ,LED형광등, 형광등등)

-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기본 단가 적용【별지 4】

□ 간판 디자인(안), 간판에 사용되는 모든 색상은 16진수 색상표 첨부 필수

- 이미지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gwanggo@korea.kr)

□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직장가입자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다음 중 1부

사업장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직원별 납부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명 : 접수 기간 내 발급

□ 간판사업 대상 건물 사진 3매 : 전면, 좌측면, 우측면

- 이미지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gwanggo@korea.kr)

- 인접도로 있을 시 인접도로 보이도록 사진촬영

※ 제출서류(선정 완료 후) : 추후 별도공지

□ 기업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대표자명의 자기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 표시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허가 및 신고대상일 시)

※ 제출서류(설치 완료 후)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보조금 정산보고서【별지 5】

□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 등) 총액에 대한 증빙서

(세금계산서 2부, 통장거래 내역, 간판교체 후 사진 등)

라. 주의사항

※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제한되며 1인당 5개 업소까지 신청 가능

※ 불법 옥외광고물은 개수와 상관없이 철거해야 함

※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정산 시 반납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마. 선정방법

∙ 1차 심사(정량평가) : 서류평가

∙ 2차 심사(정성평가) : 디자인 우수성 평가 및 현장 평가

- 디자인 평가단 운영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명

- 디자인 평가 후, 디자인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바. 선정결과 : 개별통보

사. 선정제외

∙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60점미만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1년 미만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영세사업자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병·의료원, 약국, 학원, 유흥주점, 모텔 등)

∙ 소상공인 고용인원 초과사업자(대표자 외 5인 이상 고용 사업자)

∙ 보조금 교부 이전 간판을 교체 한 경우

∙ 전체 보조금 사업비의 자부담 20% 미만인 경우

∙ 간판의 교체 없이 신규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관외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설치하는 경우

아. 선정(심사)기준

분 야		세 부 항 목	배점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계			100	100	85	70	55
정량평가 (60)	소계		60
	적정성 (40)	간판의 노후정도	15	15 (9년 이상)	13 (6년 이상)	11 (3년 이상)	9 (3년 미만)
		상시고용인원 수 (대표자 제외)	5	5 (0명)	4 (1명)	3 (2명)	2 (3~4명)
		에너지 효율성*	10	10 (250W 미만)	9 (500W 미만)	8 (1000W 미만)	7 (1000W 이상)
		추진의지 (자기부담률)	10	10 (40% 이상)	8 (30% 이상)	6 (25% 이상)	4 (20% 이상)
	효과성 (20)	옥외광고물 정비	15	15 (4개 이상)	13 (3개 이상)	11 (2개 이상)	9 (1개 이상)
		입지조건	5	5 (광로 접합)	4 (대로 접합)	3 (중로 접합)	2 (소로 접합)
정성평가 (40)	소계		40
	디자인 우수성 (30)	건축물과의 조화	10	10	8	6	4
		가독성 및 시인성	20	20	18	16	14
	현장 평가 (10)	간판교체 시급성**	10	10	8	6	4

< 가점 : 같은 건물에 입점한 업소에서 신청한 경우(2개소 이상, 신청업소 수 x2점) >

* 에너지 효율성 측정단위 : LED 3구 : 1Watt, LED 형광등 : 20Watt, 형광등 : 30Watt

**간판교체 시급성 : 현장실사 후 노후정도, 정비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9.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

가. 지원대상자 신청 받아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사 후 선정자 개별통지

10. 주의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보조금 집행 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다.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자부담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고, 자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보조금은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마. 우리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과다설계 등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바. 옥외광고물 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원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및 도시디자인단의 자문 사항을 설계․시공에 반영한다. 이를 위반시 보조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호)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1. 보조금의 정산

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별지 5】

-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 등) 총액에 대한 증빙서 제출

(세금계산서 2부, 통장거래 내역, 간판교체 후 사진등)

12. 기타사항

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031-228-38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보조금 지급신청서

1. 사 업 명 :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2. 사업기간 :

3. 신 청 자

- 사업장 상호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

- 전화번호(핸드폰) :

4.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5. 사 업 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총사업비(계)	원	100 %
보 조 금	원	%
자 부 담	원	%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 보조사업 내용

구 분	신 규	철 거	철거 동의
벽면이용간판	개	개	□ 동의, □ 동의안함
돌출간판	개	개	□ 동의, □ 동의안함
기 타	개	개	□ 동의, □ 동의안함

※ 불법 옥외광고물(벽면, 돌출, 전광류 등)은 개수에 상관없이 철거 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 : 원)
~ ~	∙ 고효율 LED 채널간판 ○개 제작 및 설치 ∙ 플랙스 간판 ○개, 돌출간판 ○개 철거

□ 사업비 집행계획

사 업 명	산출내역	총 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 현장사진 : 정면･측면(좌･우) 사진파일(jpg) 이메일 전송(gwanggo@korea.kr)

위와 같이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사업장 명칭 :                          대표자:                   (서명)

【별지 4】

견적서 작성 요령

1. 제작 될 간판 별로 작성한다.

2. 사용되는 조명의 전력과 수량을 기입한다.(에너지 효율성 심사 시 필요)

3.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기본 단가를 참고하여 금액을 작성한다.(무리한 단가 견적 금지)

4. 부가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작성한다.

< 간판 표시방법 >

종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 (5㎡미만)	- 수 량 : 업소별 1개(곡각지에 위치한 경우 2개) - 표기방법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이내 - 세로크기 : 배경판이 위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 최대 100cm 이내 - 글자크기 : 1~3층 60cm 이내

<기본 단가>

품목	규격	수량	단가(원)	비고
LED	3구	1	500	업체에 따라 가감 발생
SMPS Power	300W	1	70,000	업체에 따라 가감 발생
알루미늄 막대 바	m	1	100,000	재질 및 가공방식에 따라 가감 발생
LED 조립	3구	1	500
채널	700x700 600x600 500x500 400x400	1	70,000~80,000 60,000~70,000 50,000~60,000 40,000~50,000
갈바 프래임	1㎡ (1m x 1m)	1	100,000
스카시	20cm	1	10,000
디자인비	인	1	200,000
시공 인건비	인	1	250,000
보조기사 인건비	인	1	150,000
크레인 임대비	일	1	300,000	사용시간에 따라 가감 발생

【별지 5】

2023 보조금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 사 업 비 :             원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사업자명칭  대표자 (인)

❍ 시공업체명 :	대표자 :             (인)

□ 사업개요(총괄)

사 업 자 명 ( 대 표 자 )
사 업 명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사 업 기 간	~
사 업 비	합계 : 원(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사 업 목 적	간판개선 및 불법간판 철거

□ 정산보고서

1. 총 괄 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이자발생 총액 :            원, 【이자 반납액 :            원】

2.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내 역	지출일자	지 출 액	지 급 처	비 고
보 조 금
자 부 담

○ 사업장 사진(설치 전ㆍ후 사진)

전	후

○ 간판제작 및 설치 사진

간판제작 현장	설치 현장

※ 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 정산자료 이메일 전송(gwanggo@korea.kr)